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

□ 지원기준

1. 공통기준

❍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남도내 시·군에 있는 자

❍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

❍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

※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4조, 제5조)

2. 개별기준

❍ (2019.2.28.이전 개업자)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’20년 3월 매출액이 ’19년 3월 매출액보다 20%이상 감소한 자

❍ (2019.3.1.이후 개업자)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’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%이상 감소한 자

※ 단,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“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” 상 연료사용량(ℓ) 또는 유가보조금카드 사용금액이 20%이상 감소한 자

❍ (2020.2.23.~3.31. 폐업자)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한 ’20.2.23.부터 ’20.3.31.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

3. 제외대상

❍ (2020.2.1.이후 개업자)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개업하여 피해예측 가능

❍ (제도권 밖의 소상공인)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
※ 특화시장 임대점포 운영자 등 미등록사업자

❍ (기 타) 법인사업자, 개인택시 사업자(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, 도 교통정책과에서 별도 지원), 비영리 개인사업자(어린이집,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), 협회, 단체 또는 조합 등

※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·법인·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체·법인성격코드(2자리) : 종교단체(89), 영리법인(81, 85, 86, 87, 88), 비영리법인(82), 국가 및 지자체(83), 외국법인(84)

□ 지원대상 선정 및 입증방법

1. 소상공인의 범위 :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

❍ 광업․제조업․건설업․운수업 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

❍ 그 밖의 업종 :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

2. 사업자의 종류

가. 일반 과세사업자 : 연간매출액 4,800만원 이상 사업자

나. 간이과세사업자 : 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 사업자

다.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: 지정면세업(학원, 병의원, 농산물, 언론, 금융, 용역업 등)

3. 입증방법

가.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

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: 소상공인 확인서

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

-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에서 충남지역 전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시·군별로 배부예정

④ 폐업한 경우 : 폐업사실증명원

나. 충남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

① (영업장 소재지) 사업자등록증 사본(보관중인 사업자등록증 복사하여 제출)

② (대표자 주소지)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

※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중에서 시·군 실정에 맞게 대표자 주소지 확인방법 선택 시행

다. 개업년월일 확인
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
라. 2019년도 연간매출액(3억원 이하) 확인

① (일반사업자)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② (간이과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 사업자

※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(과세유형: 간이과세자) 확인

③ (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)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
※ 2019. 4. 1.이후 개업하여 2020. 3. 31. 현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의 익월부터 2020. 3. 31.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

마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(매출액 20%이상 감소) 확인

❍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

- (2019.2.28.이전 개업자) ’20년도 3월 매출액, ’19년 3월 매출액

- (2019.3.1.이후 개업자) ’20년도 3월 매출액,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

※ 단,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“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” 상 유류사용량(ℓ)으로 확인

- (2020.2.23.~3.31. 폐업자) 폐업년월일, 폐업사유(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)

❍ 입증서류

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(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)

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

③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현금영수증 매출내역,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)

※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①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, 신청인(사업자)이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③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

④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(ℓ)

※ 유류사용량은 차량등록지 관할 시·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

4. 기타 유의사항

❍ 지원금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·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·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(이자 포함)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(신청서에 명시)